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특별감면 적용기간 조회방법 제외대상

- 올해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됩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이유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1.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말 그대로, 관련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조기 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해당 특별감면 대상이 되면, [운전면허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그리고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모두 해제되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필요한 업직종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 할 수 있으니 마른 하늘에 내리는 단비보다 더욱 귀하다 여길 수 있겠습니다.

 

2.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 해당 특별감면 대상은 19년 10월 1일 (화) ~ 20년 10월 31일 (토) 사이에 교통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혜택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벌점 삭제 & 정지 및 취소처분 집행 중단과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즉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취소자는 운전면허 재응시 가능).

 

3.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제외대상?

 

 

-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 아래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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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 및 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자동차이용범죄

▼약물운전

▼자동차 강·절취

▼무면허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던 사람

▼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결격 사유 없는 정당한 취소

 

4.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방법

1)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중단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우편이 통지됩니다.

2) 인터넷의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동 → [특별감면대상확인] 클릭 → 로그인 후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는 [여기] 클릭(로그인 필요)

 

3)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로 확인(평일 9시~18시)

*다만, 콜센터는 문의전화가 폭증할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인터넷으로 확인을 권장합니다.

 

4) 근처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하여 확인

 

 

5. 자주묻는 질문 Q&A

 

Q: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적용 기간은?

A: 상기에 언급했듯이 19년 10월 1일 (화) ~ 20년 10월 31일 (토)까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Q: 특별감면 대상자?

A: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벌점삭제 107만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4,800명, 결격기간 면제 41,000명 등 모두 약 111만 명 입니다.

 

Q: 제외 대상은?

A: 무면허,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차량을 이용한 범죄, 단속공무원(경찰 등) 폭행 그리고 지난 3년간 특별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적성검사 미필, 불합격으로 취소된 사람은 왜 혜택을 못 받는가?

A: 당연히 해당 사람은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특별감면의 정확한 혜택?

A: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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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모든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 → 즉시 운전 가능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 → 즉시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 가능

 

*참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이 아니기에 [특별안전교육]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다시 합격하시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대상자는 위 스크린샷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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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는가?

A: 아닙니다. 해당 벌금은 납부 의무이므로, 무조건 정해진 절차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Q: 벌점이나 사고기록도 없어지는가?

A: 아닙니다. 교통법규 위반행위나 교통사고 기록 등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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