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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사면·윤석열·백신 등)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총정리
-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정부는 매년 신년 때 마다 기자회견을 실시해 정치, 사회, 민생, 경제, 외교 등에서 다양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해 굵직한 현안이 많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총 정리해서 어떤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악하시는데 유용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前 대통령 사면 및 부동산 정책
▼김형호(한국경제) 기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 부동산 정책 및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1) 사면 문제
- 두 전직 대통령의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에서 걱정이 되나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으며, 나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동산 문제
- 과거 정부에 비해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고,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했다.
-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었다.
-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음에도, 61만 세대가 늘었다. 이 연유는 더 분석해야 한다.
-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 이다. 이것은 신임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
- 개요만 말씀드리면, 서울시 내 공공 부분 참여와 주도를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 절차를 크게 단축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과감한 개발 등이 있다.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이상우(인천일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기 중에 해당 기관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문재인 대통령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 그동안 국가교육회의 설치, 국가교육 정책 기본방향을 정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를 해 왔다.
- 아마 2021년 중 출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실행까지 되지 않을까 싶다.
-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되기에, 국회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갈 것.
-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논의를 통해 기본적 정책을 결정할 것.
2) 국민들께 드리는 당부
- 코로나 상황속에서 비대면 위주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교육의 격차가 더 크게 다가온다.
-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실시간 양방향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시키겠다.
-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3. 추미애 vs 윤석열 징계안 관련
▼신은별(한국일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 청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오갔는지? +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만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 윤석열 총장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게 되었기에, 앞으로 그러한 갈등은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4. 전직 대통령 사면 시기 등
▼김태규(뉴시스) 기자: 현재진행형인 검찰개혁 관점에서 한명숙 前 총리의 특별사면 &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 + 퇴임 전에 사면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 한명숙 前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우나, 개인적인 감정과 다르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은 미리 말하기 어렵다.
-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
-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기에,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5. 코로나 백신 보급 관련
▼로라 비커(BBC) 기자: 코로나 백신이 2월 말~3월 초에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백신 확보 기간 관련해 후회하신 점이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 그렇지 않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 되었다.
-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고르게 백신을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했다.
-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 → 2월부터 시작해 대체로 9월까지 접종에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이다.
- 이후 2차 접종 및 누락된 사람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는 결코 늦지 않았고, 오히려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
- 지금으로서는 코백스 물량(백신 공동 프로젝트)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 이 경우,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 +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 협의 중.
- 국민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3차 유행이 꺾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한다면 방역 단계도 조금 더 완화 할 수 있다.
-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뎌주시고 이겨내자.
6. 아동학대 해법 & 특정 사건 법안명 관련
▼김봉철(아주경제신문)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들의 졸속입법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 +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명이 이름 지어지는데, 또 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문재인 대통령
1) 특정 사건 법안명 관련
- 전적으로 공감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수사기관에 대해 특별한 당부 + 언론의 협조를 바란다.
2) 아동학대 해법 관련
-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우선 학대아동 위기 징추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
- 학대아동 의심 상황이 발견 → 곧바로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or 쉼터의 대폭적인 확충 필요.
- 해당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공무원을 중심 +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의 종합적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입양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할 부모들의 입양 능력을 잘 조사할 것.
- 초기에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는 지 확인.
-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 또는 해당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과 대책이 필요.
7.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제기
▼이주영(경향신문) 기자: 입양아동 학대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으나, 책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문재인 대통령
- 검·경 수사권 조정과 아동학대 사건 조사와는 관계가 없다.
- 이전부터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는데, 지역사회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이 경찰이기에 당연히 1차적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
- 물론, 그 점에 대해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 아동학대의 경우,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에 경찰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문경찰관을 배치, 상기에 언급한 전담공무원 +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
- 학대아동 조기 발견 +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갈 것.
8.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 검찰 관련 수사
▼설승은(연합뉴스) 기자: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 & 검찰의 관련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다. 덧붙여서 2017년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 당시 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문재인 대통령
1) 월성원전 감사 관련
- 월성원전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가 국회 상임위원회 감사 요청 의결로 이루어진 감사였다.
-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런 목적으로 감사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검찰 관련 수사
-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 이첩으로 인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상의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일체 개입하지 않음'의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
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 교정시설 관련 해결방안
▼이욱재(아시아투데이) 기자: 동부구치소 교정기관 집단감염 사태 + 기준치를 초과하는 교정시설 내 밀집도 관련 해결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1)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
-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아무래도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치료시설 격리 등이 어렵다.
- 그래서 자체 시설 내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감당이 안되어서 대규모 확산으로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2) 교정시설 관련 해결방안
-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접촉자, 보다 안전한 사람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 이러한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
10. 코로나 상황 관련 한중관계 협력 & 발전
▼김지현(피닉스 위성 TV) 기자: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 한중 간에 코로나 상황 관련해 더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 시진핑 방한 관련 계획?
▽문재인 대통령
1) 한중관계 관련
- 한미관계, 한중관계 모두 중요하다. 특히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 최근에는 환경 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기에,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2) 시진핑 방한 관련
- 2020년에 한 번 추진이 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이 나빠지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기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 북한,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 안전한 등교수업에 대한 대책
▼황대훈(EBS)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원격교육이 진행되면서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아동학대가 수면 아래로 더욱 가라앉았다. 결국 등교수업을 늘려야 해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
- 부득이하게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EBS의 협력이 아주 컸다. 감사를 드린다.
-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극복, 학교로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 격차를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돌봄 서비스 등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의 돌봄에 대한 부담과 아이들의 돌봄 밖 방치를 해결하겠다.
12. 백신 부작용 문제 & 안전장치
▼문준모(SBS) 기자: 백신 부작용 관련 보상 문제 & 관련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 해당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은 백신 도입 계약 체결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
- 보통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1년 이내 개발한 것이기에, 정부는 2차,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였고, 여러가지 위험 분산의 조치도 취했다(여러 종류의 백신 구매).
-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고 한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식약처에서 한국 기준에 따라 안정성 심사를 하고, 허가한 백신에 대해 접종하는 것이다.
- 그렇기에,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정성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 한 가지 좋은 점은, 해당 백신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의 외국 사례를 보면서 한국이 충분히 분석할 수 있었고, 그 점에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신뢰성 좋다).
- 그러나 모든 백신에는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렇기에, 개인의 일방적 피해에 대한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된다.
- 백신 접종은 무료이며, 만에 하나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 그렇기에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
13. 이익공유제 & 코로나 양극화 대책
▼장원재(채널A) 기자: K-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or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문재인 대통령
1) 양극화 현상 해결 관련
- 코로나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3차례 걸친 재난지원금이라 할 수 있다.
- 그 밖에도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하시켜 주기 위한 지원 등을 4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 그러나 재정 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2) 이익공유제 관련
-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조성,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민간이 자발적 움직임으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비슷한 선례로, 과거 한중 FTA 체결 당시에 혜택을 본 기업과 공공 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해당 FTA로 피해를 본 농어촌 지역을 돕는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당연히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 이러한 사례처럼, 이익공유제 처럼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번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해당 운동에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4. 대통령 백신 접종 & 재난지원금 관련
▼배해수(OBS) 기자: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지자체가 선도 또는 주도하는 재난지원금 관련, 어떻게 보시는지?
▽문재인 대통령
1) 백신 접종 관련
-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으로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건,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 그렇기에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다만, 만약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 기피 상황 +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겠다.
2) 재난지원금 관련
- 재난지원금은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1차 때는 최대한 빠른 지급과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자 보편적 지원을 했다.
- 그러나 2차, 3차로 넘어가면서 주로 피해 입은 계층에 맞춤형으로 집중해 선별 지원을 했다.
-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분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집행이 시작한 단계에서 정부 추경을 통해 싨기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논하는 건 너무나도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
- 4차 재난지원금은 3차로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방역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본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별 지원하는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어서 본격적 소비 진작 or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된다면,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지금 당장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라는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그리고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의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5.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 & 바이든 행정부 관련
▼김동형(AP통신) 기자: 북한의 비핵화 관련 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서 우리 정부의 방향 전환 및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답?
▽문재인 대통령
1) 바이든 행정부 출범 관련
-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 이 경우,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 트럼프 정부 당시 싱가포르 선언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
- 그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북한 비핵화 관련
-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는 결국, 비핵화 + 평화 구축 회담이 아직까지 타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북한의 무기체계 증강되는 부분은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 중이다.
- 그에 대해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
16.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서영지(한겨례) 기자: 부동산 공급이 과거 정부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공급 대책은 최근에야 집중 발표되는 상황이다. 왜 정권 초기에는 그러한 대책이 부족했는지? 당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 대통령
-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 우리나라는 오래된 저출산 상태 + 젊은 층 인구수 감소 = 젊은 층이 성장하면 분가를 하기에 세대수는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다.
- 이러한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 되어 있다.
- 실제로 2020년 경우 61만 세대가 늘어났으며, 2019년 보다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 앞으로도 세대 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을 것이라 생각한다.
-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기존의 절차를 모두 뛰어넘는 아주 획기적이면서 과감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설 이전에 발표될 계획이다.
17. 추미애 & 윤석열 갈등, 대통령의 입장
▼구교윤(뉴스1)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당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이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
- 과거 였다면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 받고 있다.
-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러한 부분은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 이러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은 민주주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8. 최근 불통의 모습
▼노지민(미디어오늘) 기자: 최근 들어 소통을 하지 않고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언론 접촉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계획이나 생각도 물었으나 이건 답하지 않았음
▽문재인 대통령
- 지난 1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한다.
- 다양한 의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그러한 부분이 미루어졌다.
- 기자회견만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통의 한 방법으로 본다.
- 본인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 여러가지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간극이 벌어졌다.
-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19. 주택공급 확대 관련
▼한창희(브릿지경제) 기자: 대출규제로 인해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느껴진다. 3~4억의 자본을 모으기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한 해법이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
-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답변하기 조금 어렵다. 여기에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린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내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 매입이 어려울 만큼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당 방안이다.
- 전세 물량 등의 대책도 이미 작년에 발표했으나,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기에 이번 발표하는 주택공급 대책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되어있다.
*좀 동문서답 식 입니다. 기자는 [공급을 늘려봤자, 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 높은 주택 가격으로 내 집 마련 희망이 쉽지 않다. 대출 규제가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나 생각을 듣고 싶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얘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네요.
20. 북핵 문제가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폴라 헨콕스(CNN) 기자: 북미회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개인적 노력을 하겠다 말했는데, 바이든 신행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성사시켜 정상간 신뢰 및 유대 구축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및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
- 나아가서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으나, 이것들이 북미대화를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바이든은 과거 상원에서 외교위원장 및 부통령으로 외교를 담당해 외교에 대한 전문가이다. 여기에 남북문제에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문제를 잘 알고있다.
-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분이기에, 북한 문제도 충분히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전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과 계속 협력 해 나가겠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얘기는 벌써 20년이 지난 시절이기에, 과연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21.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
▼호리야마 아키코(마이니치 신문) 기자: 최근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명령 판결이 한국에서 있었다. 여러 외교적 노력과 합의에도 일본 정부 자산은 압류·매각되어야 하는가?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합의·동의)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 인지?
▽문재인 대통령
- 한일 간에는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다. 우선 수출 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 와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까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과거사 문제도 사안별로 분리,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른 분야 협력을 멈춘다면 이러한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2015년에 있던 양국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그런 토대 위에서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양국이 협의할 것.
-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 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 다만, 이러한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 한국 정부가 해당 방안으로 원고를 최대한 설득해 문제를 차근히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참고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의 반응은 냉소적 입니다. 특히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신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 이 외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서울 답방 관련 - 신뢰가 더 쌓이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
▼한미연합훈련 & 종전선언 논의 - 한미연합훈련은 해매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고, 종전선언은 비백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따라야 한다.
▼재벌 개혁: 공정경제 3법 통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 이다. 더 나은 노동환경이 되도록 보완, 발전 시켜나갈 것.
▼남북정상회담 한번 더? -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故박원순 시장 관련 - 여러모로 안타깝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다. 왜 박원순 시장이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상 +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 - 전화통화를 가졌고,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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