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상화폐 거래·보유 제한 검토 (암호화폐법 도입·가결 목표)

인도, 가상화폐 거래·보유 제한 검토 (암호화폐법 도입·가결 목표)

인도 정부 = 가상화폐 규제 강화 검토 중.. 일단 민간 규제는 실행에 옮기진 않을 듯

 

 

- 인도 정부가 투자자의 암호화폐 보유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의 가상화폐를 금지한다는 기존 계획을 실행에까진 옮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정에 밝은 내부 관계자 2명이 밝혔습니다.

 

대신, 정부가 미리 승인한 기존의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현지시간 18일 보도(한국 시간 19일)에 따르면, 관계자 曰 "정부에 의해 승인된 코인만 거래 가능 → 그 밖의 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의회에서 암호화폐법 도입과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디 총리는 18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상기한 2명의 관계자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고액의 캐피털 개인 과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투자자들은) 그동안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40%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과세 + 매출세 및 증권거래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 재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당국자의 얘기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화로서가 아니라 거래소의 요구대로 자산급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새로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가상화폐 자산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의 암호화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인도중앙은행은 올 연말인 12월까지 CBDC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으나, 업계 추정으로 인도에는 1,500만 명~2,000만 명의 가상화폐 투자자가 있으며, 자산 총액은 약 4,000억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3,88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가상화폐 운용 시장 총자산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입니다.